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17.  6.  2.

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그 외 관련 법규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중개업,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(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매입보수, 매각보수, 특별용역보수등 포함)

나. 성과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다. 판매보수: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라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의 대가로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마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 운영의 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2. 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: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
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

다. 투자자문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 또는 투자자문 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그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(수수료 부과기준)

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③ 각 수수료에 대한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동법시행령 제88조, 동법시행령 제99조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설명서(투자제안서 포함)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
2.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동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3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,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
4. 투자자문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, 계산방법,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.

제5조(수수료 부과절차)

① 회사가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·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,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, 집합투자증권 판매, 투자자문계약 등 상품을 추가 설정하는 경우, 법의 규정,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및 시중에 출시된 유사 상품의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
⑤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·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제6조(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수료의 인상)

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및 정관, 투자자문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.

1.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회 혹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2. 투자자문계약의 경우는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투자광고)

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 법 제5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시 및 통보)

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을 한국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     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기준은 2017년 6월 2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기준에 불구하고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 기준 시행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